용인시 법무교육, 소송 실무 교육으로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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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소송 수행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해 쟁송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급격한 개발로 소송 청구가 증가되는 추세”라며 “실무관들이 확고한 법 의식과 광범위한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강좌로 수원지방검찰청 김선욱 법무관이 소송의 개괄과 행정 소송을 중심으로 소송 진행 절차와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어 홍승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法’을 주제로 다소 딱딱한 법무교육을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화 속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지구 자치행정과 김성길 실무관은 “재미와 실무현장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소송 관련 시민 권익 침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소송 수행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실무 위주의 법무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쟁송으로 인한 재정손실 감소는 물론 법 집행 업무의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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