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와 교과부 소관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활동범위, 역할, 근무시간 등이 직접 일자리 사업과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5일자 내일신문의 <‘비효율 단기일자리’ 예산비중 OECD의 5배> 제하 기사에서 “직접일자리에 대해 단기일자리로 지속성이 약해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와 교과부 배움터지킴이 등 유사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접 일자리 비중이 늘어났고, 아직 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
ㅇ 이에 따라 ’13년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민간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서비스(17.9% 증), 고용장려금(22.5% 증) 등을 대폭 확대하였음
ㅇ 위기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중 공공근로 유형 일자리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09년 13,280억원(25만명) → ’10년 4,456억원(10만명) → ’11년 1,244억원(4만명) → ’12년 532억원(2만명) → ’13년 423억원(1.5만명)
- 아동안전지킴이,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각종 돌봄일자리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13년 직접 일자리사업(2조 6,722억원)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은 55.5%에 이름(1조 4,844억원)
□ 한편,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과 교과부 소관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활동범위, 역할, 근무시간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임
ㅇ 정부는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 ‘학교 내’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순회지도)
- ‘학교 밖’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 하굣길 학생안전지도 및 위험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
* ‘배움터지킴이’ 사업의 재원은 시·도 교육청 예산인 반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일반회계임 ㅇ 최근 학교 내외 폭력과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 지키기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50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참여 수당이 적고(40만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최근 시작되어(’12.4월) 금년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 서울시 시니어인턴쉽(50대): 약정임금의 60%(월 최대 100만원), 복지부 시니어인턴쉽(60대):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45만원)
ㅇ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참여실적(누계): 34명(5월)→110명(6월)→400명(7월)→649명(8월)→1,062명(10월)
ㅇ 앞으로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참여수당 인상, 운영기관 확대, 사업조기 시행 등 사업 개선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ㅇ 한편,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중 전직?재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다수가 기존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질 낮은 일자리나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문제가 있음
-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을 고려할 때 장년층을 위한 상시적인 재취업 대책이 시급하므로 동 사업을 상시적인 취업지원사업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사업 대상에는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자, 불완전취업자,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이 포함(약 101만여명)
* 청년실업자 266천명, 비경활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124천명, 불완전취업자 21천명, 고등·대학교 취업대상자 601천명(’12년 졸업·진학자를 기준으로 산출)
ㅇ 정부 지원규모는 전체 지원대상의 16%(약 16만명) 정도에 불과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5만, 취업성공패키지Ⅱ 7만,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 2.2만,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1.7만, 글로벌 취업지원 2.5천명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