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서민·중산층 세 부담 늘지 않게 세법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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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 부담 증가와 관련,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료·보육 등 세출 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세정상의 제반조치도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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