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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국정감사 스타트

[시민방송뉴스통신]
입력 2017-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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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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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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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여야는 '정부 무능 심판', '적폐청산' 등을 기치로 내걸고 피튀기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정감사는 청와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를 감사한다는 면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현 정부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쟁점이 많지 않다. 야당은 그러한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을 집중 타깃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이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적폐청산'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셈이라, 여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여야 의원들 및 보좌진을 비롯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이번 국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별로는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이 현 시점에서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국감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 북핵 문제, 현 정부의 외교 무능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여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통신비 인하 방침과 관련된 공방, 최근 MBC와 KBS의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된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수능 개편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전망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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