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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靑 하루 807만원꼴 지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7-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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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7-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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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14억4966만원 중 박근혜 정부가 10억50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기간이다.

주요 인사 초청행사비는 전체 지출의 41.3%를 차지했다. 장한어머니 수상자, 국가유공자 유족, 소방대원 등을 초청한 행사다.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등 각종 행사나 주요 인사에 경ㆍ조화를 보내고, 청와대 방문객 등에 증정할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에 상반기 집행총액의 4%가 쓰였고, 각 비서실의 회의 준비 및 내방객용 음료수 구매 등 기타 경비가 4.3%를 차지했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후 청와대가 짐 정리와 내부구조 정비, 문서 분류ㆍ파쇄 등의 작업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작년 9월이후 청와대가 문서파쇄기 26대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정무ㆍ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수천건의 문서가 발견된 정황상 박정부의 보안 강화와 문서 폐기 작업이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26일 청와대의 올해 상반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71억9432만원의 20.1%인 14억4966만원으로, 그 중 새 정부 출범 후 집행된 액수는 3억9956만원이고 박근혜 정부의 집행액은 10억501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시기는 1월 1일부터 대선일 전(5월 9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였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청와대는 하루 당 807만원꼴(총 130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52일(5월 10일~6월 30일) 간 약 4억원 가량을 지출, 하루 당 768만원꼴로 사용했다.

전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현재 비공개돼 있다. 청와대 측은 “이전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간담회 관련 비용(1418회, 2억149만원), 국ㆍ내외 주요 인사 초청행사비(15회, 1억6489만원), 경ㆍ조화비 및 기념품비(20회, 1601만원), 음료수 구입 등 기타경비(165회, 1717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출액 중 50.4%가 간담회에 쓰였으며, 간담회는 미세먼지 대책 자문회의,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최저임금 보완대책 업무협의, 방미 관련 경제협의, 감염병 대응훈련 실시 업무협의 등 새 정부가 임기 초 추진한 정책과 맞닿아 있다.

주요 인사 초청행사비는 전체 지출의 41.3%를 차지했다. 장한어머니 수상자, 국가유공자 유족, 소방대원 등을 초청한 행사다. 5ㆍ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등 각종 행사나 주요 인사에 경ㆍ조화를 보내고, 청와대 방문객 등에 증정할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에 상반기 집행총액의 4%가 쓰였고, 각 비서실의 회의 준비 및 내방객용 음료수 구매 등 기타 경비가 4.3%를 차지했다. ​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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