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가 크게 기대되는 이유....
한·베트남 FTA가 크게 기대되는 이유아세안 진출 전진 기지…인구 1억명의 큰 시장 두 나라 정상 APEC 회의때 만나 “조속 타결” 합의 한국과 베트남이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내 APEC 특별회의장에서 열린 쯔언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국과 베트남은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바 있다. 이로써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차원에서 이뤄진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FTA를 보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새 도약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브휘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8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FTA 협상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협상 타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지난 3일 첫 협상을 열어 세부적인 협상 범위와 분야별 협상 지침 등을 협의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FTA로 교역·투자 자유화 확대가 이뤄지면 2015년 이전에 교역액을 2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한 당초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베트남 FTA가 최종 타결될 경우 한국은 2015년 경제통합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ASEAN) 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진 기지를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신흥시장 진출 확대, 수출선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1억 명에 달하는 대형 시장 베트남과의 무관세 동맹을 구축하게 된다. 베트남은 이미 작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다. 또 베트남은 석탄과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 부국이다. 아울러 베트남은 아세안,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이 포스트 차이나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또 베트남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협력체(TPP)에도 포함돼 있어 국내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터워진 중산층, 한국 수출시장으로 급성장 한국과 수교한 지 20년이 된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급성장했다. 베트남은 우리의 8위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출액은 8배나 증가했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액은 2001년 17억 달러에서 2011년 136억 달러로 늘어났다. 무역수지 역시 증가세를 유지해 2011년 84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세안 전체 무역수지의 45%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인 섬유, 철강판, 합성수지 등에서 전체 대비 대 베트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고무적이다. 베트남TV 전체 프로그램 중 한국드라마 반영 비율은 10%를 차지하며, 이는 해외 방송프로그램 중 70%에 해당한다. 또 한류 열풍에 따라 베트남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2010년 기준으로 베트남 내 10개 대학에서 2100명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다. 한국과 경제·문화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국가다. 베트남은 연평균 5~8%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산층 비중 확대 덕에 소비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인구의 80%가량을 차지했던 저소득층이 2020년까지 28%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52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총괄하고 있는 세계적 펀드매니저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 회장은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으로 베트남을 꼽기도 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늘면서 자동차, 휴대전화, 식품 등의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015년까지 음료와 식품류의 연간 매출이 267억 달러로 늘고, 휴대전화기 판매도 3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환경 역시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투자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한층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작년 12월 240억 달러로, 베트남의 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삼성전자,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9년 베트남에 휴대폰 1공장을 지은 데 이어 작년 7월 옌폰공단에 월 600만 대 생산 규모의 2공장을 준공했다. 한·베트남 FTA ‘양국 경제발전의 새 활력소’ 이 같은 상황에서 한·베트남 FTA는 양국 간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작년 11월 발표된 한국·베트남 간의 공동 연구 조사에 따르면 양국이 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면 두 나라 모두 GDP와 수출이 모두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한국은 이미 2007년 6월 베트남이 속해 있는 아세안과 FTA를 발효했지만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다자 간 협정이다 보니 각국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무관세 교역 품목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제품들은 대부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이 베트남과 별도의 양자 간 FTA를 추가로 맺으려는 이유다.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 외에도 에너지 광물 자원 등의 경제 협력은 물론 투명성, 지적재산권 이슈까지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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