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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도권 잡은 文대통령, 시진핑과 북핵·사드 ‘담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7-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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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7-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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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과의 양자회담 최대 현안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문 대통령은 CSIS 간담회에서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로 중국이 아닌 북한만을 관찰하고, 이를 기술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중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핵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장·차관과 함께…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뒤 차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 대통령,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청와대사진기자단
트럼프·아베와 3국 정상회의… 2단계 북핵 해법 실행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 회의 대신 G20 정상회의 준비회의를 갖고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가 될 G20 정상회의 채비에 전력을 쏟았다.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G20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선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3국의 안보와 방위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3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행동 대 행동 기반 2단계 북핵 해법‘ 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대화를 시작할지, 핵 동결부터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북한에 어떤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미 현지시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 볼 때 핵 동결 외에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 최대 현안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문 대통령은 CSIS 간담회에서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로 중국이 아닌 북한만을 관찰하고, 이를 기술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중국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북핵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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