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후진사고 방지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후방카메라·경고음장치 달아야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의 안전과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후진 사고, 타이어 파열,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자동차 안전·제작 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택지지구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최대 6억원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최대 6억원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을 월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김승남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 발의

김승남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 발의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ㆍ보성)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상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지난 2월 기준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은 전국에 약 4만6000여대

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 발생시 시설 인가·등록 취소 안전강화 종합대책 확정…후방감지장치 의무화·과태료 상향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어린이 통학버스 10만대신고 않고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10만대신고 않고 운행 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가 무려 1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량은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운전기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다. 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법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어린이집 “직접 통지 안된 행정처분은 무효”

권익위 어린이집“직접 통지 안된 행정처분은 무효” -“어린이집에 서면 통지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 효력 없어” 상대방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반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상대방(어린이집)에게 서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해외체류 한국국적 영유아도 양육수당 받는다 ...

해외체류 한국국적 영유아도 양육수당 받는다 3월내 신청하면 3월분 부터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연장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연장 4일 현재 지난해 43.3% 수준 불과…적극적인 신청 당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당초 2월 18일~3월 8일에서 3월 1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4일 오전 8시 현재 약

무상보육 위한 영유아보육법 합의 또 "불발"

무상보육 위한 영유아보육법 합의 또"불발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해당 법률, 국회법 절차 지킨 후 다시 검토해야” 지난 대선기간 여야의 대표적 복지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지난20일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새누리당

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어린이집,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면 운영정지 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3월 초를 앞두고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오전 7시30분∼

보육비 신청창구 ‘복지로’ 사칭 악성 앱 주의

보육비 신청창구 ‘복지로’ 사칭 악성 앱 주의 보건복지부는 보육비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사칭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에 대한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복지로를 사칭한 문자로 의심된다는 이용자의 신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상황관제실에 접수됐다. 이 문자는 ‘[복지로] 복지알림이 모바일 어플 설치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온라인 공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온라인 공개 -2012.2.8 최종편집 남성태 기자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내용 일체를 확인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보육 포털서비스에 특별활동비 7개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3천3백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도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초과 엄격 제재 -물가관계장관회의…설 물가 안정관리·이사철 전세 불안 대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