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25일부터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25일부터 폐지 청약통장 예치금 증액 후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 청약 가능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태풍 피해 전남 가거도항에 ‘슈퍼방파제’ 시공

태풍 피해 전남 가거도항에 ‘슈퍼방파제’ 시공 아파트 9층 높이…100년 주기 태풍에도 견뎌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재 가거도항을 ‘슈퍼방파제’ 공법으로 복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가거도항이 100년 주기의 태풍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슈퍼방파제 공법을 채택해 방파제 480m 중 취약한 388m 구간

외국인투자지역 8곳 신규 지정…경제활력 높인다 2조원 투자효과·5만5000명 직·간접 고용창출효과 예상 지식경제부는 지난18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8개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

추석특별자금 14조9000억원 공급…서민·중소기업 지원 추석 민생안정대책…태풍 피해농가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14조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가을 밤 경회루서 전통공연 즐긴다 10월 12~14일, 19~21일 오후 8시 ‘경회루 연향’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함께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6회에 걸쳐 밤 8시 경복궁 경회루에서 야간 전통공연 ‘2012 경회루 연향(宴享)’을 무대에 올린다. ‘경회루 연향’은 경회루와 주변 경관을 무대로 활용한 실경(實景) 공연으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수령 조사...

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수령 조사 지자체와 함께 부실 급식 여부 등도 점검·지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부정수령, 부실 급식 여부 등을 점검·지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점검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이나 출석시간·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성폭력 범죄 대응 경찰·보호관찰 인력 1707명 보강

성폭력 범죄 대응 경찰·보호관찰 인력 1707명 보강 성폭력 우범자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전담기구 신설 정부는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청과 법

다문화학생 5만명 시대…6년 사이 5배 증가 부모 국적 중국·일본·필리핀·베트남 순 국내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4월1일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초·중·고교와 대안학교 1만1390곳에 재학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4만6954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처음 현황을

최광식 문화부 장관 취임 1주년…‘한류확산’ 역점 -런던올림픽 종합 5위·외래 관광객 증대 등 성과도 거둬‘법고창신’ ‘한류 확산’ 등을 강조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제시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펼친 정책과 성

세계 한상(韓商), 영종도 해양리조트에 1조 1180억 투자 -첫 대규모 국내 투자…부산·광양항 민간투자 청신호 인천 영종도에 1조원대 종합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소속 해외동포 기업인이 출자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종합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제안서를

한·베트남 FTA가 크게 기대되는 이유 아세안 진출 전진 기지…인구 1억명의 큰 시장 두 나라 정상 APEC 회의때 만나 “조속 타결” 합의 한국과 베트남이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내 APEC 특별회의장에서 열린 쯔언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한가위 선물로는 역시 사과·배·소고기 인기 농진청, 추석선물 구매성향 조사…가구당 17만 5000원 소비 농촌진흥청은 추석 선물용 농식품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소비자 가구의 추석 선물 농식품 구매의향’ 조사·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도권 패널 834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과 9월 중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한국, 근로시간 OECD 최장…임금은 중간...

한국, 근로시간 OECD 최장…임금은 중간 --실업률 최저 수준…노동생산성 하위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평균 임금은 중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 고용의 현주소-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44.6시간 근로, OECD 최고 수준…임금은 중간 수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삭제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삭제 의무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앞으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