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프랑스 상원 부의장에 녹색사무국 지지 요청 “한-프랑스 교류 강화로 한·EU FTA 효과 극대화하자” 제안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상원 부의장을 만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라파랭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

다음달부터 KTX 1일 20회 증편…주말 2만석 증가

다음달부터 KTX 1일 20회 증편…주말 2만석 증가 오송역 정차 늘리고 광명역 시·종착 열차도 1일 4회 추가 국토해양부는 KTX-산천 차량 5편성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부선, 호남선 등에 KTX 운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KTX 차량 보유> (단위 : 차량대수) 구 분 기 존 변 경 합계

바닷가, 특성에 따라 체계적 관리…불법이용 차단

바닷가, 특성에 따라 체계적 관리…불법이용 차단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공공성 확보·자연재해 대응 국토해양부는 주인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과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 취지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10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법) 제5조 2항의 취지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부동산종합증명 ‘일사편리’ 내년 전국 서비스 18종 부동산 공적장부 하나로 통합…다음달부터 시범 운영　 국토해양부는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일사편리’ 시스템을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총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장부가 하나의 서류로 통합돼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우

성실 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성실 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국어능력시험·취업교육 면제　 국내 취업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일해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 131명이 11일 처음으로 재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7월에 출국했던 근로자들이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고도비만 12년새 두 배…저체중 여성도 늘어 -복지부, 11일 비만 예방의 날 맞아 포럼·박람회 등 마련 살이 지나치게 많이 찐 ‘고도 비만’ 국민의 비율이 12년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반대로 저체중 인구가 크게 늘어 ‘체중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8~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지적측량, 이제 전국 어디서나, 안방에서도 OK ! 지적측량바로처리 콜센터 전국 확대…1~2일로 단축 국토해양부는 디지털국토엑스포 개막일인 10일 코엑스에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 그리고 전국의 지적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완료에 따른 전국 서비스 실시 및 콜센터 업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 ....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주관기관은 민간 컨소시엄이 아닌 국립국제교육원이 관장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軍금연 4년간 36억 썼는데 금연율은 제자리…국가보조사업 2건 중 1건 ‘엉터리’” 제하 기사에서 “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2008년부터 수십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골목길 구석구석…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첫 선 서울 관악구 대상 시범 서비스…내년 서울시 전역 서비스 국토해양부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앱을 개발, 10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국토 엑스포 전시장에서 시범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되는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앱은 서울대 공과대학 유기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확보한다 [2013년 정부 예산안] 중점추진③ 튼튼예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취약부문 체질개선 강화 미래를 대비한 투자가 확대된다. 위기 이후 재편될 세계경제 구도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튼튼예산’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취약 부문의 체질 개선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 6가지 세계경제 위기속 한국이 ‘그랜드슬램’ 달성한 이유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념…은행권 고객에 통크게 쏜다’(헤럴드경제, 9.26), ‘한국 신용등급 상향 ‘그랜드슬램’’(동아, 9.15). 최근 경제뉴스면에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관련된 기사들이 부쩍 많았었지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올린 것을 두고 ‘그랜드 슬

과적단속 시스템 기술 평가, 법 절차에 따라 공정 진행

과적단속 시스템 기술 평가, 법 절차에 따라 공정 진행 국토해양부는 27일 “현행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과적단속 시스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 뒤 계약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한국도로공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하 기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적단속시스템을 H업체가 독점

박재완 장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경제활력대책회의…“추석 전까지 초과징수 세액 환급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지만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 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