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계기 적대 행위 중단’ 사실상 불가능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화 의지를 일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사일 발사) 징후는 미국에서 나오는 첩보 수준”이라며 “북한이 27일 전후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흡수통일과 북한 체제 붕괴 시도는 없다는 베를린 구상의 기조 아래 임기 초 남북 대화를 제의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응답이 없다고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단견”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회담 제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대응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전협정 64주년(7월 27일)에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27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에 직면했다.

정부가 남북 회담 제의의 시한으로 제시한 27일을 하루 남겨두고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21일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8월 1일에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회신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대남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전협정 64주년을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베를린 구상’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오히려 27일을 전후로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징후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 국방부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에 추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최근 평안북도에 옮겨진 것을 미 당국이 발견했다는 설명이다.

남북 회담 개최와 ‘베를린 구상’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세 판단과 대북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우리의 대화 제의는 북한에 매력적이지 않고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대화를 받으면 미사일 실험 발사할 기회가 날아가는데 우리 제의와 미사일 고도화를 맞교환 하겠느냐”며 “우리가 이 (한반도 정세) 게임에 참여하는 게이머, 진정한 행위자로 인정받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보인 신랄한 비난을 비추어볼 때 조만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북한을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일시 등 중국의 적극적 협조와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화 의지를 일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사일 발사) 징후는 미국에서 나오는 첩보 수준”이라며 “북한이 27일 전후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흡수통일과 북한 체제 붕괴 시도는 없다는 베를린 구상의 기조 아래 임기 초 남북 대화를 제의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응답이 없다고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 단견”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