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오해와 진실 ‘신설’ 아닌 기존규정 ‘완화’…미니스커트·배꼽티는 적용대상 아냐 경찰청은 지난11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과다노출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되어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머니 속 ‘문화이용권’ 신청하세요 ‘문화바우처’ 이름 바꿔 문화소외계층에 5만원 한도 올해 65만여 매 발급 영화·전시·공연·도서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 재충전과 신규발급이 시작된다. 지난해까지는 ‘문화바우처’로 불렸지만 바우처라는 단어가 생소해 올해부터 ‘문화이용권’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존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이용권 재충전은 3월 4일부터, 신규발급은 3월 18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

박 대통령, 각 부처에 일일이 당부사항 전달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주재…각부 현안 언급하며 차질없는 업무추진 당부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신임 국무위원 13명, 기존 국무위원을 대리한 기재부·국방부 차관, 국무총리실장, 서울시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며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

“적 도발하면 그날처럼 또다시 응징한다” 육군3사단 ‘3·7 완전작전’ 40주년 기념행사…총격도발 적 GP 초토화시킨 전투 재현 “도발하면 그날처럼 또다시 응징한다.” ‘정전협정 백지화’와 ‘핵전쟁 불사’ 등 북한의 비상식적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도 적 도발 시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 감시자산을 증강·운용하며 북의 일거